금투세 2년 유예 확정?

22년 한 해가 약 보름 정도밖에 안 남은 시점이지만, 금투사 2년 유예 확정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야당의 합의가 제대로 된 거 같지 않습니다. 여당은 계속 2025년 까지 금투세 시행을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금투세를 강행하겠다고 하다가 현재는 절충안 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 같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금투세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금투세 2년 유예 확정

 

금투 세가 무엇인가요?

금투 세는 대주주 여부 상관없이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으로 투자를 하여 얻은 일정 금액(주식은 5000만 원, 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전면 과세를 하는 제도 입니다. 기존에는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를 했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대주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투세가 계속 논란이 되는 이유는 대주주의 기준을 없애고 원금 규모에 상관없이 연간 5000만 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을 얻는 투자자에게 세금을 내도록 한 것입니다.

금투세 2년 유예 확정

🟦 금투세 구간별 과세율 

👉 3억원 이하 20%

👉 3억원 이상 25%

👉 여기에 지방세 10% 포함, 3억 원 이하 구간에 22%, 3억 원 이상 구간에서 27.5%의 세금 부과

👉 기본 공제액 5000만원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국내 대형 증권사 5개 기준으로 2019년부터 약 3년 동안 연간 5000만 원 수익을 낸 투자자는 약 0.9% 였다고 합니다. 주식으로 수익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금투세 2년 유예 확정

 

금투세 유예 방향은?

2년 전 주식 투자 소득을 포함한 금융 소득이 연간 5000만 원을 넘길 경우에 20% 이상 세금을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만들어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이래저래 이유로 급변한 시장 상황을 이유로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방향으로 바꾼 것이죠. 그럼 각각 찬성과 반대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 찬성(강행하기)

👉 큰손 투자자들의 해외 증시 이탈 우려는 과장된 것이다. 국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이지만 해외 주식은 250만 원으로 20배 이상의 세금 차이가 나며 해외로 이탈되지 않을 것이다.

🟦 반대(유예하기)

현재 급등 구간을 지나 하락 시작이다. 지금 주식으로 수익을 내기 힘든데 굳이 세금까지 적용해야 하는지? 경기 침체까지 오고 있으니 2년 유예를 시키자.

 

금투세 2년 유예 확정

결국 금투 세는 2년 유예?

기사들이 몇십 분 단위로 계속 바뀌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본 기사는 금투사 도입을 2년 늦추는 것에 여야가 사실상 합의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모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항상 여야의 입장 차이와 발표에 귀를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